"美, G7에 '중국이 보복할 시 함께 관세 올리자' 제안"

5월 G7 정상회의 의제로 제안…실무급선 이미 논의

美에서는 초당파 의원들 발의로 관련 법안 추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월 도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G7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이 주요 7개국(G7)에 중국의 경제 제재가 있을 경우 함께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대항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미국 정부가 G7 실무급 협의에서 이 같은 요구를 했고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도 이 의제를 올릴 것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미국 정부와 의회는 관련 국내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중국이 자국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에는 관세 인상 조치뿐 아니라 경제압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금융 지원도 포함된다.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재 대상국에 관세를 인하해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무기 삼아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다. 호주가 코로나19 기원 조사 등으로 중국과 대립하자 호주산 석탄, 와인, 소고기, 보리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중국은 대만과 관계를 강화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고,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에는 2010년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G7 등과 협력하려는 것은 다자 간 협력이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많아 한 국가는 굴복하지 쉽지만, 각국이 협력하면 중국도 쉽게 압력을 가하기 어렵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