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지 이틀 만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긴급 소집해 리스크요인을 종합 점검하려다가 이를 번복하는 사달이 났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자금 조달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늘릴수밖에 없어 채권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일 오후 2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는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돌연 “공기업 재무상황 등 종합적인 점검에 시간이 소요돼 불가피하게 연기한다”고 재공지했다.
당초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원가회수율이 70%와 62.8%에 불과해 전기와 가스를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현재 발전사들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늦춰질수록 이자 부담을 감내하고 사채를 추가로 찍어내 모자란 돈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초우량물 한전채가 시중에 과도하게 풀리면 지난해 발생했던 한전채 쏠림 현상이 재발해 채권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정적인 한전채가 일반 회사채와 엇비슷한 이자까지 주다 보니 생긴 일이었다.
특히 올해 한전이 5조 원 이상 적자를 낼 경우 내년에는 한전의 법정 사채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공기업인 한전의 자금 조달 길이 막혀 협력사의 연쇄 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였다. 이뿐만 아니라 한전의 송·배전망 투자도 위축돼 전력계통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하고 발전소 출력제어도 빈번해질 수 있다.
가스공사 역시 환수가 어려운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올해 말 12조 9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은 4700억 원으로 하루 13억 원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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