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이르면 5월 중으로 업계의 의견을 담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보완 건의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사모펀드 투자자에 최대 49.5%의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펀드 수익의 배당소득 일원화에 대한 보완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사모운용사 측에서 이같은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시 대다수 고객들이 이탈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월경 금투세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2월 중순경 첫 전체 회의를 가졌다. TF는 공모·사모 운용사, 사무관리사, 판매사 등 총 20여 곳으로 구성됐다. 총 4~5차례 만남을 가진 후 업권별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당국과 소통할 계획” 이라며 “5월 중에 수렴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은 펀드 분배금(수익)의 배당소득 일원화와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모운용사 측에서 업계의 존폐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사모운용사 외 타 업권에선 금투세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 없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사실상 TF 역할의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 사무관리사 등도 금투세 연 2회 원천징수 등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소소한 수준”이라며 “업계 전반을 통틀어 사모운용사들의 반발이 유독 거세다”고 설명했다.
사모운용사들이 배당소득 일원화에 반대하는 것은 주요 고객인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폭탄’을 맞아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펀드 수익은 금투세와 배당 소득으로 나뉘는 대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된다.
문제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라는 점이다. 사모펀드 가입자들은 대부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과표구간 8800만 원(세율 35%, 지방소득세 합산 시 38.5%) 이상이어서 펀드 수익의 38.5%~49.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사모운용사들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직후 금투협 책임론을 제기했다. 금투협이 지난해에도 금투세 관련 업계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사모운용사는 참석 대상에서 빼버린 탓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급기야 금투협에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하기까지 했다. 서유석(사진) 금투협 회장도 운용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연 초 취임 직후 “금투세 TF를 가동해 배당소득 과세 처리 문제에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사모운용사들은 의견 관철을 위해 최근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금투협과 정기 협의체에서도 배당소득 일원화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힘을 합치기 위해 비공식 협의체를 따로 조성하기도 했다.
서 회장도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금투세 TF를 꼽은 것은 물론, 지난 2월 협회 조직개편에서 사모운용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 측도 “금투세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2년 유예 기간 동안 조정·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업계 보완 방안만 잘 마련하면 당국과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판매사, 사무관리사 등은 배당소득 일원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펀드 분배금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눌 경우 과표기준 산출이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양쪽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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