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의사제도 도입이나 한시적 특성 의과대학 증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과 진료를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의사다. 특성 의과대학 증설은 일반과 정원과 별도로 외상외과 등 일부 과의 별도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 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신 위원은 "의사 총량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수급 불균형이나 현시점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지금은 필수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 지역·진료과·분야에 집중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력 유입을 지원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본의 지역 틀 선발제도처럼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의대 입시에서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진료과를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틀 선발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특성 의과대학을 증설하면 진료과 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외상외과 등 일부 전문과에 대해 입학시점부터 별도의 의학과를 증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의 역할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을 하기보다 병원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병원 의사에 대한 보상기전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외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다변화,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신 위원에 앞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포스트코로나 체계 대비를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강화 △건강보험 지출 구조 개혁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며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지역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지역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에 대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