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전기차 전용공장 세액공제와 같은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 공장이 생산 거점으로서 매력을 잃을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완성차 업계에 100년 만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생산 허브로 도약을 노린다면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며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는 업체에 최대 30%에 이르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국에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법인세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야 합의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최대 25%)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지만 전기차 전용공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 회장은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야 국내에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가 구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 생산이 위축됨에 따라 생산 능력이 감소했는데, 이는 생산 경쟁력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 기피에 기인한 것"이라며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유턴시키는 것보다 현존하는 국내기의 투자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투자 유치를 위해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기차 시설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역·규모 등 차별 없이 지급하고 세금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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