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3조원 규모 신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발굴

상저하고 경기흐름 대응 상반기 중 50.8% 집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중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예정된 4조3500억원 규모 투자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맞춰 상반기 내 50.8%를 집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 유형인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에 이어 행정복합타운, 어린이집, 도서관,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 민자 대상시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필수 민자검토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여기에 연내 8조9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착공도 추진한다. 민자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 신속 진행을 추진하고 필요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해 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 신속 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투자 집행협의체 구성·운영, 중점사업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올해 4조 3500억원의 투자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특히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상반기 내 50.8%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중앙관서·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 집행실적 점검 및 집행 부진사업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