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더디다고 6일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해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감소 폭은 2월(-7.5%)보다도 더욱 확대됐다. 특히 대중 수출이 1년 전보다 33.4% 줄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8조9000억원 규모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이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대 주력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저가 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한편, 지역기업 성장프로젝트 300개와 기업·대학·공공기관의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지원 강화, 맞춤형 인력과 수출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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