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규제가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콜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이사회 위원은 “새로운 바젤 표준과 EU가 추진하는 미카(MiCA)는 단지 이정표에 그칠 뿐 그 자체로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EU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구체적인 규제 범위 설정이 애매한 경우를 가장 경계했다. 특히 바이낸스 같이 본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업에 대해 명확한 규제가 필수라고 그는 지적했다. 맥콜 위원은 “바이낸스 같은 기업들은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조차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2900만명에 육박하는 활성 사용자가 있지만 EU의 집중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그룹 차원의 규모를 측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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