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수장들이 금융 당국에 규제 완화 및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의 규모?자본 차이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특수은행 등 전 은행 대표진들과 '은행장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은행장들은 2월 말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취지에 공감하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은행권은 “금융시장 안정과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일부 은행에선 “은행권 경쟁촉진이 자칫 시중은행 대비 규모·자본이 작은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전체 은행권 경쟁도는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에 대해선 경제 상황 및 은행별로 상이한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 도입을 고려해 달란 요청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은행에선 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따른 여파가 시중은행보다 큰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지방은행장들은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현재 60%인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 시중은행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은 40%다.
이외 지역중소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방은행 공동대응 활성화 등도 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인터넷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 운영 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및 대환대출 가능 한도 상향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예 기간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만큼, 예대금리차 공시 시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로 인한 예대금리차 확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해달란 건의도 제기됐다.
한편 은행들은 비이자이익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은행장들은 “특히 글로벌 서비스의 원활한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와 비교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건의와 의견을 귀담아 듣고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사항과 금융권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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