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신영證'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한 시점…목표가↓'

권덕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물가상승률, 여론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 인상 발표를 잠정 보류했다”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과 공공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것은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상승률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별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2022년 7월 물가상승률은 6.3%를 기록하고 2023년 3월 기준 4.2%를 기록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으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잠정 보류했다”며 “또한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권 연구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으로 미룰 수 만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내 대표 유틸리티 상장 공기업의 채권 발행 추이, 미수금 등을 보면 요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채권 발행 규모가 2021년 6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공공요금 동결로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채권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신용도가 트리플A급인 기업 내 금융 업종을 제외하고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채권 발행 규모가 50.8조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전력은 2023년 사채 발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하에 최대 6배(약 256조원 규모)까지 가능하며, 5배 기준으로 약 105조원 규모까지 발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또한 한국가스공사 과거 도시가스용 미수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연간 누적 미수금은 약 9조원으로 10년내 가장 큰 규모의 미수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부채비율이 과거 10년 내 가장 높은 500%의 부채비율을 기록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론은 물가상승률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만큼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k@s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