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처벌부터 치료·재활까지 관리하는 총괄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조치가 처벌에서 치료·재활까지 이어지지 못해 재범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특히 이번 기구 설립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마약 범죄 대응 업무도 종합적으로 관리해 마약 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약류 중독 정신건강 총괄기구(가칭)’ 설치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관계자는 “강한 중독성이라는 마약의 특성상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법 조치와 함께 치료와 재활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할 기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출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마약사범은 74.5%(2012년 9255명→2021년 1만 6153명) 폭증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성격의 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운영되는 정도다.
하지만 상설 기구가 아닌 데다 종합적인 정책 조율에도 역부족이다 보니 마약 재범률은 2020년 32.9%에서 2021년 36.6%로 되레 늘었다. 실제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마약사범 중 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는 1.8%에 그쳤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재활 관련 종사자 한 명이 담당하는 마약사범 수는 67.9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태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약 수사부터 재활까지 전 과정에 촘촘히 대응할 기구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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