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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않는데도 산단 입주 제한"…현실 동떨어진 규제 수두룩

■무협, 대구·경북 수출업체 간담

업종 아닌 기업별 현장 심사 필요

전략물자 수출 제한 등 대책 호소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수출 확대를 위한 대구·경북 무역업계와의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준모(왼쪽 네 번째부터) 일지테크 대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오유인 세명기업 회장. 사진 제공=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 지역 수출 기업들이 더딘 규제 개선으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경북 경산시 소재 일지테크 본사 회의실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구·경북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구·경북 지역 수출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가공식품 수출 기업을 운영하는 조재곤 영풍 대표는 “오염 문제로 식료품 제조업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산 공정 개발로 식품 제조 시 폐수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만큼 업종 제한이 아닌 개별 기업 현장 실사로 입주 허용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DCT의 정한일 대표도 “증가한 주문 수요로 공장 확장을 모색 중이지만 환경 규제로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입지 확장 및 인근 산단 이전이 제한됐다”며 “입주 제한 업종이라도 친환경 공정, 폐수 처리 등 생산 현장 실사로 입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은 이뿐 아니었다.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일지테크의 구준모 대표는 전략물자 수출 제한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對)러시아 수출 제재 품목 확대 발표로 러시아 수출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수출입 고시 시행 전 수출 신고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상황 허가를 적용하지 않는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 아니면 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수입 대체가 가능한 국내 제품이 있는데도 외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과 함께 개선책 마련 요구가 나왔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세명기업의 오유인 회장은 “정부·지자체의 물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달라”며 “수출 중소기업이 미국 등 현지에 정착하기 위한 정부, 유관 기관의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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