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비롯한 우방국을 도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1일 한미 정부가 일제히 “상당수의 정보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한미는 특히 러시아 등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부는 실제 미국의 도감청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했다. 다만 양국이 이번 사안의 진위 등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조사 결과 발표 여부에 따라 도감청 의혹을 외부에 유출하고 조작한 배후 세력이나 배후 국가와의 관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알려진 후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해봤고 미국도 자체 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오늘 아침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했고 (상당수 정보가 위조됐다는 쪽으로 양국의) 견해가 일치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의 파장이 커진 전날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차장의 설명은 양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 외신을 통해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미국) 법무부를 통해 경위와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한미 간에는 (위조됐다는) 평가가 일치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도 10일(현지 시간) 이 사안과 관련해 “한국은 역내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고위급 차원에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한국 대통령실에 대한 감청 의혹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신뢰에 이상이 없으며 이 문제가 동맹의 문제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는 말로 시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의 정보 협력을 강화해 더 높은 수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차장은 “이제 양국이 정보 동맹이므로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함께 정보 활동을 펴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동맹 70주년에 맞춰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국방부는 11~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14일에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이 논의되는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한다. 김 차장은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양국이 지금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11개월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요한 정보 활동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함께 얻고 활동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고 이번 기회에 양국의 신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가짜 뉴스들을 조기에 진화하면서도 남아 있는 의혹들에 대한 추가 해소의 여지를 남겼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보기관이 실제로 우방국을 도감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고 미국 정부가 조사 중”이라며 "그것이 우리와 관련된 게 있는지, 진짜인지, 과장이나 조작은 없는지는 팩트(사실)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이런 종류의 문서가 (유출돼) 공공 영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끝까지 조사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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