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사건사고가 들끓자 서울시가 긴급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13일 마약 예방부터 단속, 치료, 재활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 평균 약 42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은 4640명으로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감시·단속만으로는 마약을 차단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어렵다고 보고 전방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립 은평병원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는 마약류와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중증 환자 퇴원 후 경과 관리, 경증 환자 통원 치료 등을 위한 외래클리닉을 운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평병원 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한다.
민간 협력도 강화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의 지원 역량을 두배로 강화하고, 한국 다르크와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환자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개소)도 신설·운영한다. 이미 운영 중인 중독관리센터 3곳은 전담팀을 구성해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곳을 추가로 만든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알코올 중독 위주의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강남구 학원가 마약음료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 마약 감시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정하고 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식음료 제공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서울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 24시간 감시한다. 이를 위해 17개 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폐쇄회로(CC)TV 약 6만1000대를 활용한다.
20대 청년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10∼20대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청년 예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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