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등 서방국가들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기기에서 중국 바이트댄스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틱톡’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처가 다소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틱톡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달 초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주요 국가에서 안보 위협 우려 차원에서 틱톡 앱 설치를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모든 업무용 기기(단말기)에 업무상 불필요한 소프트웨어(SW)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직접적으로 틱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기진 않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사실상 삭제하라는 조치로 받아들였다. SW 보안 관련 공문에서 특정 명칭을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내부망으로 틱톡 접속이 가능했는데 방화벽으로 이를 차단했다”며 “업무용 기기에 틱톡 설치도 금지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틱톡 사례는 현안 이해 차원에서 넣은 것”이라며 “특정 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전파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정원법 등에 따라 기존 각급 기관에 전파한 내용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 동맹 ‘파이브아이즈’ 회원국인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동참하면서 중국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파이브아이즈에 버금가는 정보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틱톡과 관련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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