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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a 표심에…의협·약사회 눈치보는 여야

[비대면진료 마지막 골든타임] <상>또 혁신 발목잡는 국회

의·약사 파업도 정부에 큰 부담

대의원총회에 복지위원 총출동

"정책 반영하고 지원" 한 목소리

대한약사회 회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3월 열리는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총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상당수가 어김없이 참석한다.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남인순·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최재형 의원이 자리했다.

당일 행사장에서 공공 심야 약국 제도화를 약속한 서정숙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 화상 투약기 설치 현장에도 직접 가보려고 한다”며 “규제 혁신 차원에서 허용이 됐지만 국민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정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약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도 복지위 의원의 발길은 이어졌다. 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전혜숙·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서정숙 의원 등이 총회장에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 부의장은 현안인 성분명 조제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타이레놀 사태를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도 많은 인식과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다”며 “국회도 약사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앞에 놓인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매년 10명이 넘는 전·현직 의원이 참석해 협조를 구하고 지원을 약속한다. 지난해에는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가운데 6명이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의협 대변인을 지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의협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생각에 뿌듯하다. 그동안 의료계가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발언했다.





국회가 의료계 표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것은 우선 13만 명이 넘는 의협 회원과 4만 명이 넘는 약사회 회원, 그들의 가족과 주변인들 표를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각 정당이 총선 때마다 비례대표 명단에 의료계 출신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는 “의협·약사회가 가진 표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며 “의사·약사가 파업을 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 화살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날아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이 두려운 것은 ‘아파서 치료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정부는 도대체 뭘 하길래 의료계가 파업을 하게 만드느냐’는 국민 여론”이라고 덧붙였다.

의협과 약사회 회원들의 단합된 ‘행동력’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A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의협과 약사회의 입장과 다른 발언을 해 자극을 하면 의원과 의원실 전화로 항의가 빗발친다”며 “정상 업무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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