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넷플릭스, 국내 매출 22% 늘었는데 법인세 제자리”

법인세 6% 증가 그쳐

"본사에 내는 수수료 커진 탓"

넷플릭스 로고. 사진 제공=넷플릭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연 매출을 22% 늘렸는데도 조세 회피를 통해 법인세 납부액은 거의 제자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17일 변 의원이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7733억 원으로 전년(2021년) 대비 22% 늘었다. 하지만 법인세는 33억 원으로 전년 31억 원보다 6% 증가에 그쳤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시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을 줄인 탓”이라고 진단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매출원가는 넷플릭스 본사에 납부하는 ‘넷플릭스 그룹사 수수료’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 전년 5335억 원에서 지난해 6772억 원이 됐다. 증가율은 매출 성장률보다 높은 27%다. 이로 인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도 2019년 70.5%에서 전년 84.5%, 지난해에는 87.6%까지 커졌다.

넷플릭스는 특히 지난해 국내 일 평균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30.5% 줄었는데도 구독료 인상을 통해 호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만큼, 국내에서의 조세 의무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다해야 한다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그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의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넷플릭스의 행위는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