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철강 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값싼 전기요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국전력(015760)이 생산 단가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지 못하면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5.6달러(2021년 OECD·IEA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5달러의 82.7%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이슈가 이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자칫 양국간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올 2월 말 현대제철(004020) 후판에 0.5%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자국 내 산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미 상무부는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9년에도 한국산 도금 강판에 반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자의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2020년에는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며 관세율을 낮춘 바 있다.
문제는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되레 싸졌다는 점이다. 국내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2020년 ㎾h당 107원에서 2021년 105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h당 전력도매가격(SMP)은 2020년 68.87원에서 2021년 94.34원, 지난해 196.65원으로 급등한 상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5.6달러로 영국(187.9달러), 독일(185.9달러) 등 유럽 주요국의 절반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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