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꿈의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전기차에 넣어 상용화한다. 전고체 배터리는 성능과 안전성이 모두 뛰어나지만 세계 어느 기업도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기업은 이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고 ‘배터리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 7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와 함께 우리 안보 전략자산의 핵심이 2차전지인 만큼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차전지가) 탄소 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와 기업은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보편화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해질이 액체로 돼 있어 밖으로 새면 화재 위험성이 있는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로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그 외에도 리튬이온 대비 주행거리를 늘린 ‘리튬메탈 배터리’, 무게를 낮춘 ‘리튬황 배터리’ 등 유망 2차전지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삼성SDI(006400)·SK온 등 배터리 3사는 국내에 마더팩토리를 구축해 이러한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 혁신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배터리 완제품뿐 아니라 전 밸류체인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앞으로 5년간 배터리 양극재 국내 생산 능력은 4배, 장비 수출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배터리 3사 공장에서 국내 소재 비중이 50% 이상, 국내 장비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소부장 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배터리 광물 가공 기술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제품과 소재뿐 아니라 광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특별지원법’상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연구개발(R&D)과 50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규 기획할 계획이다.
기존 기술인 삼원계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에도 3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배터리 전 제품군에서 앞선 경쟁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삼원계 배터리의 주행거리를 현재 500㎞에서 2030년까지 800㎞ 이상으로 늘리고 ESS 수출 규모는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만든다. 이를 위해 민간이 사용 후 전지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협회를 중심으로 ‘사용 후 전지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사용 후 전지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터리 업계 고위 관계자는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2시간 30분간 끝장 토론을 해서 국가전략을 논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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