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지원 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최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약자 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약자 복지에 대한 3대 분야로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을 꼽았다.
먼저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차관은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보장성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사업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복지와 고용 창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내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차관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특히 전문계꼬·구직단념청년 등 취업취약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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