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한국전력(015760)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원가보다 싼 판매 가격 탓에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한전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난을 버틸 경우 채권 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한전법 개정을 통해 발행 한도를 높인 지 1년 만에 또다시 법을 고쳐야 하는 셈이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9일까지 신규 발행한 회사채는 9조 3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한전채 발행액이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채 발행 한도인 104조 6000억 원에서 이미 발행한 규모(76조 4000억 원)를 뺀 신규 발행 가능 잔액은 28조 2000억 원인데 올해에만 벌써 3분의 1에 가까운 한도를 채웠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될수록 한전의 적자가 누적돼 회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는 국민의힘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요금 인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한전 내부에서는 이대로라면 내년 3월께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전의 올해 당기 순손실 규모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잠식이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로 회사가 적자를 지속하면서 잉여금이 바닥나 납입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국가기간산업을 떠받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셈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는 이미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전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7조 6246억 원의 당기 순손실(연결 기준)을 냈다. 2011년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도 13.4%로 1년 새 1.48%포인트나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단계적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요금 인상 결정에 앞서 고강도 자구책부터 내놓으라는 여당의 압박에 임원급 등 일부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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