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어"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반대 입장 밝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 보상 후 청구’ 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되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