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업권별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나 건의 사항을 파악하고 나선 것은 각 업권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글로벌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업권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요구 사항이 제각각인 만큼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직속으로 신설된 금융국제화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핀테크협회 실무진들과 잇달아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험협회 측은 해외 진출 시 보험사의 자금 조달 방식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재무 건전성 기준을 맞추거나 유동성 유지를 위해서만 신종자본증권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에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이 수월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핀테크협회는 정보가 부족한 중소형 핀테크사들을 위해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활성화와 해외 진출 컨설팅 확대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을 포함해 △유망 핀테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자금 지원 △현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금융 당국에 건의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 중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2.7%에 불과하며 현지 정보 부족 및 국가별 상이한 규제 체계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핀테크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정보 제공부터 해외 진출 거점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국제화대응단은 26일과 28일 각각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들과 추가로 만나 해외 진출 관련 건의 사항 등을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26일 회의에는 은행연합회는 물론 시중은행의 부행장급 임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금융지주의 비(非)금융 자회사 인수 허용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이미 금융과 비금융 간 융복합이 발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해외에 진출해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가령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슈퍼 앱’으로 꼽히는 그랩의 경우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해 전자상거래 및 금융·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다. 태국 최대 은행인 ‘시암상업은행(SCB)’도 자회사를 통해 음식 배달 플랫폼 ‘로빈후드’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여신협회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 계열 여신전문사는 자회사에 신용공여 시 자기자본의 10%(합산 20%)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현지 자회사는 신설 법인으로 업력이 짧고 대출 자산 증가로 장부상 일시적 적자가 계속돼 모기업의 지급 보증 없이는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태다. 신용공여 한도 제약으로 현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인 만큼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수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신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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