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뒤 초·중·고 신규 교사를 지금보다 최대 30% 덜 뽑기로 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예상보다 더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 채용 규모 조정을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분산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한 기존 수급계획과는 달리 지역별 교육여건과 디지털 교육 강화 등 새로운 수요를 감안해 감축을 최소화 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2년마다 발표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수립된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발표가 연기됐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6년까지 공립 초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3561명)보다 최대 961명 감축한 2600~2900명 수준으로 줄인다. 중등(중고교) 교사 역시 올해(4898명) 대비 최대 1398명 줄어든 3500~4000명 수준을 채용할 계획이다.
5년 전인 2018년 중장기 수급계획 발표 당시만 해도 2027년까지 초등학생은 222만 8000명, 중고생은 16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 교사의 경우 3300~3700명 수준, 중고교 교사는 3100~3400명 수준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학생 수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더 가팔라지면서 교사 채용 규모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중고생은 당초 예상보다 18만 1000명가량 증가한 184만 1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초등학생은 기존 예측치보다 25만 2000명가량 줄어든 197만 6000명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러한 감소세에도 인구 감소 지역인 농어촌과 급증 지역인 신도시의 교육 여건 악화, 디지털 교육 강화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해 교사 인원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7월 발표한 교원 수급계획에서 2024학년도 신규 채용을 초등 3000명, 중등 4000명 내외로 계획했는데 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규모이기도 하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학령인구만 보면 감소 추세가 더 가팔라졌기 때문에 교원을 더 줄여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농산어촌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신도시 과밀학급 등 지역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반면 신도시와 같이 인구가 갑작스럽게 유입되면서 과밀학급이 구성된 곳은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 교과 교사도 늘린다. 지난해 기준 정보 교사(국공립)는 전체 중고교 3800곳(직업계고 제외)에 2500명이 배치돼 있다. 교육부는 정보 교사를 1300명 늘려 모든 중고교에 최소 1명 이상의 정보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현재 전체 6200개교에 정보 교과 전담 교원 약 880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를 더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2.4명, 학급당 학생 수는 15.9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0년 기준 각각 14.4명, 20.3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중고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2.3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보다 낮아지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24.4명으로 OECD 평균인 22.6명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대와 사대의 정원 감축도 불가피해졌다. 교사 채용만 줄어들고 양성기관의 정원은 변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임용 적체’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교대 정원은 2012년 감소한 후 2012~2015년 3848명, 2016~2023년 3847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당장 2027년까지 교대 정원은 교사 신규 채용 계획 인원보다 최대 1200명이 많아진다. 교육부는 5월 중 교대 정원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부는 여러 정책 변인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학부모 시각에서는 과밀학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교육의 질은 국가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중장기 교육정책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 이해관계자를 불러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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