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외국인투자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배당 확대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 과거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과감하게 개선하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선진국 수준의 높은 건전성을 유지한다면 적극적인 배당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해외 투자 수요까지 끌어오겠다는 복안이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의 기조강연에서 금융회사의 배당 정책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의 건전성만 유지된다면 업계 배당 정책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한 뒤에는 그 이상의 이익잉여금에 관해서는 투자를 할지 배당을 할지에 대해 금융 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 방향은) 꾸준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꼽히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은 12.26%에 그쳐 유럽(14.74%)과 영국(15.65%), 미국(12.37%)보다 낮았다.
아울러 국내 금융 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 독려 차원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은행은 해외 법인이라도 주력 업종이 비금융 서비스일 경우 진출이 제한된다. 현지 국가 법이 허용한다고 해도 국내 은행이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여기에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 완화와 은행의 이자이익 중심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산분리 등 규제 개선 논의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알뜰폰 등 몇 가지 분야에서 금융 당국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속도를 더 빨리 내야겠지만 당국이 더 노력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 고유 이슈는 이해관계 측면에서 풀기 어려운 면이 있고 시간도 걸리지만 해외 이슈는 그런 측면이 적기 때문에 (현) 정책 논리를 해외에도 대비해주면 좋겠다”며 “은행법의 핵심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장과 잘 상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금융투자 업계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르면 올 상반기를 목표로 ‘증권사 해외 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순자본비율(NCR) 제도에 대해서는 굳이 해외 법인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NCR을 낮춰서 해외 법인에서 투자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 위험값을 100%로 일률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 법인이 글로벌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증권 업계에서 꾸준히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 원장은 금융 당국 차원에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도 필요하지만 금융사의 자체적인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1~2% 경제성장률을 봐도 그러려니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겼지만 현 정부는 시장적 가치나 자본주의 가치와 관련된 효율성의 측면에서 고민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숙제”라며 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 등 현지 감독 당국과의 교류를 더욱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감원은 2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금융 협력 공동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해외 감독 당국과의 접점 넓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계약 구조 분석 등 위험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금융회사들의 배당 정책 완화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변함없이 꾸준히 추진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금융 업계에서 원한다면 함께 해외로 나가 기업설명회(IR)를 할 마음이 있다”면서 국내 금융 업권의 글로벌화를 위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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