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1년 35개에서 지난해 55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까지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개에서 지난해 55개로 늘어나 130개 기관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일부 기관은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해 보수구조에 연계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
한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를 완료해 총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이 32%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사공동 직무급 협의체’를 운영해 노사공동으로 직무평가결과를 확인, 직무등급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해 수용성을 올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간 차등수준 확대 등 직무급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처럼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0.1%포인트의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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