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7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 이달보다 주당 5000억 원씩 추가 발행하는 것이다.
27일 기재부는 다음 달 다섯 차례에 걸쳐 7조 5000억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5조 원은 만기가 도래하는 3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한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단기 국채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다음 달 발행물량은 이달보다 3조 5000억 원 많다. 주당 5000억 원씩 추가 발행하는 셈이다. 금리 상승으로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자, 재정증권 발행을 늘리고 한은 차입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시적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클 경우 정부는 일종의 급전을 끌어다 쓰기 위해 한은에서 일시 차입을 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이 같은 일시차입은 국회에서 의결된 한도(40조 원)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신 재정증권 발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한 모습이다.
한편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악화 등으로 정부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의 경우 재정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자금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신속하게 지출을 늘리다 보니 돈을 단기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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