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각국이 웹3.0 산업 부흥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산업 진흥은 뒷전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당국 기조를 꼬집으며 웹3.0 산업을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산업으로 보고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업계의 갈라파고스라 불리던 일본마저 최근 빗장을 풀며 웹3.0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은 정부에서 인가한 가상자산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비교적 규제가 엄격하다고 평가받는 국가였지만 지난해부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을 기존 55%에서 2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일본 국세청도 대체불가토큰(NFT)와 게임 내 토큰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명확한 규제로 산업 진흥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는 전통적으로 게임 강국인데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블록체인 게임 전면 금지 등 전세계 흐름과 동 떨어진 정책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는 “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잠재 범죄자 취급하는 풍토부터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백 이사는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취급 금지, 가상자산 관련 기업 투자 금지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 놓으니 국내에서 전세계적인 가상장산 기업이 나오기 힘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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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혁신 기업을 키우려면 대기업 및 금융기업의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에선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터키 대형은행 야피 크레디 뱅크(Yapi Kredi Bank)는 아발란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백 이사는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이 사업 방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과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웹3 산업을 가상자산에 국한해 바라보니 투자자 보호 관련 방안만 쏟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영선 헬로 웹쓰리 창업자는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당국이) 투자자 보호 관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웹3.0 산업은 금융과 비금융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데서 나아가 웹3.0 산업에선 기존 인프라를 바꾸는 등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창업자는 “웹3.0 부흥을 위해선 기존에 성공한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전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씨가 등장한 뒤로 국내에선 이와 유사한 NFT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신 창업자는 이러한 현실을 “안전한 모델을 택하려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그러나 넥스트 빅 띵(Next Big Thing)을 선도하려면 기업이 실험적 모델에 도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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