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에서 재생원료(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용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7년 뒤 30% 목표를 내세웠지만 현재 기업들이 신제품에 적용한 재생원료 비중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려면 고품질의 원료를 확보해 이를 재활용하는 기계적 재활용 사업이 중요한데 지난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입이 어려지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PET 등)은 0.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전 세계 재생원료 사용률 6%(2019년)에 한참 뒤처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페트 1만 톤 이상 생산 업체에 재생원료 3% 사용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페트 1만 톤 이상으로 한정해 해당 업체는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장섬유를 뽑는 등 기본적인 재활용은 하고 있지만 폐페트병을 새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것은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올해 초에야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다”며 “유럽 국가들처럼 강제하기보다 국내 상황에 맞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이 낮은 것은 플라스틱 폐기량이 많아도 재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국내 폐기물 산업은 영세한 수거 업체 위주로 꾸려졌고 재활용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기계적 재활용 사업에는 대기업이 뛰어들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활용 소재를 만드는 화학 기업들은 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플라스틱 폐기량이 2017년 대비 약 30%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해외에서 수입한 폐플라스틱 양은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했다.
화학소재 기업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양질의 폐플라스틱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단순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영역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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