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대로 두면 민생 큰일 난다”며 강하게 경고장을 보냈다.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경제는 민주당’ 가치를 앞세우며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홍성국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가 안보고, 경제가 정치고, 경제가 국제 질서가 된 시대가 됐다”며 운을 뗐다.
홍 원내대변인은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며 홍 의원을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주 1회 경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출범 시점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2.5~2.6% 정도였지만 지금 평균 전망은 1.5%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미국·유럽·중국은 올 초부터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반전됐지만 한국만 계속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올 연초까지 각국은 경기침체에 대비해서 치열한 정책들을 내놨다”면서 “우리나라는 당시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금융시장의 혼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민생대책은 하나도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한국의 성장률은 단 한 번도 반등 못하고 2023년 전망이 계속 떨어지는데 다른 나라들은 올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경제와 정책은 6개월이나 7~8개월 전에 만들어야만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효과가 나온다. 지금부터 민생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지난해 4분기, 올 상반기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라며 “전세사기 사건은 서막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한계 차주들도 엄청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변인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무려 1.75%다. 역사상 가장 폭이 많이 벌어져 있다”며 “최근 환율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 환율은 금리를 거의 다 올렸으니까 달러가 약해지면서 자국의 통화가 강세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환율이 절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부담을 느끼면서 ‘뭔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환율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며 “어제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금리를 올 연말까지 당분간 안 내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자 부담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2배로 늘었는데 이 상태에서 1년 이상 지속되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국민 삶을 위한 경제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경제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면서 “위축된 중산층의 회복을 돕겠다. 독립한 청년 누구나 새로운 중산층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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