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신종 주가조작 수법 대응을 위해 당정이 증권 거래 감시 시스템 대폭 개편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정식직제인 합수부로 전환(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하고 부당 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처벌 수위 강화)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은 9일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 폭락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자본시장 범죄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향은 크게 △감시 시스템 개편 △정보 수집·분석 역량 확대 △엄벌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당정은 현재 단기 급등 종목을 위주로 감시하는 이상 거래 감시시스템을 뜯어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100일 이하의 단기간 범죄를 중심에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어 비전형 수법에 대응이 어려웠는데, 이를 6개월~1년 중장기 시세를 추적하도록 바꿔 신종 수법도 탐지할 수 있게 만들겠단 것이다.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표적이 된 9개 종목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주가 변동이 이뤄지다 보니 기존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시장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파견 형태인 남부지법의 금융증권 합수단은 이달 중 정식 직제인 합수부로 개편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 정권에서 금융증권 합수단 폐지로 주가 조작범들이 해방구 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합수단 폐지가 주가 조작범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포상금 한도도 현행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배 상향하고,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 제보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증권 범죄 가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엄벌을 내릴 방침이다. 불공정 거래 범죄자는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환수하고, 주가조작 사실이 적발 될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상장회사의 임원으로도 선임될 수 없다.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인 탓에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취업에도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하는 내용으로 여야는 오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무위에 법안이 계류 중인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히 추진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투브, 풍문 정보 수집, 감사 확대 등을 위한 금융 당국의 인원도 보강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사기로 인해 청년과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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