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올해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제를 풀며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려 애썼지만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이후 공매도 전면 재개에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최대 65조 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통해 증시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예정된 MSCI 연례 시장 분류 검토에서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관찰 대상국(watch list) 재등재가 사실상 무산됐다. 올해 검토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고 내년 6월쯤 선진국 지수로 승격해 2025년 6월부터 본격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차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거래소와 MSCI 간 지수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되지 못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MSCI는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코스피200 지수 등을 활용해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지수 관련 원천 재산권은 거래소에 있다. MSCI는 지수 활용 상품 상장에 대한 사전 승인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거절했다. MSCI와 거래소 간 시세정보 사용권 이슈는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래소는 MSCI가 개발한 새로운 금융 상품이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면 국내 증시에서 관련 상품 거래가 위축되고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FTSE 등 다양한 업체를 통해 거래소가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MSCI만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종목의 폭락 사태를 초래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공매도 완전 재개를 어렵게 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MSCI는 선진 지수 편입에 3가지 선결 조건(역외 외환 시장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지수사용권)뿐 아니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주장했다.
금융위와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은 9월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30년 만에 폐지됐고 국내 외환 시장의 마감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 통합 계좌 활성화와 장외 거래 편의성 개선, 영문 공시 확대는 시행되거나 개선됐다. 하지만, MSCI는 한국의 이러한 개선노력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이 올해 공매도 전면 재개에도 나서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공매도가 적정 가격 발견이라는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적잖은 지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를 여권이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환 시장 거래 시간 연장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등 외국인투자자가 체감할 만한 개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2년 이후 줄곧 MSCI 신흥국지수(EM)에 머무르고 있다. 2009년에는 MSCI 선진국지수(DM)로 승격이 가능한 관찰 대상국에 올랐지만 2014년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 최대 61조 원의 자금 유입을 예상했다. KB증권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중심으로 최대 65조 원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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