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 요금 인상 자제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

정부 "물가상승 압력 협조" 요청

균특회계 300억 등 차등 배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차관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불가피한 인상도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경우 균특회계 300억 원과 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해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노력을 평가해 균특회계와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6월 여행 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 쿠폰(3만 원+α) △KTX 할인(30~50%) △14개 도시 시티투어 할인(50%) 등을 다음 주 중 발표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최대 19만 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달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추후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여행 자금 적립금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