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며 적극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명확한 컨트롤타워도 없이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CCUS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력을 가진 국가의 85%로 기술 격차는 3.5년 정도로 평가된다.
세계 주요국은 기술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 CCUS 관련 세제 혜택과 법률 개정, 연구개발(R&D) 투자 등 적극적인 육성책으로 산업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했다. CCS의 경우 탄소 1톤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캐나다도 CCS 투자비의 50%,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DAC 투자비의 60%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준다. EU는 시장 창출을 위해 CCUS 관련 기술과 제품의 연 수요 40%를 역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우리는 CCS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아직 CCUS 관련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 부처조차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도국과 기술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미래 기후변화 산업에서 주도권은커녕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R&D 투자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하며 기업의 기술 도입을 유인할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R&D 투자와 정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는 저장소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다. 해외 가스전 역시 각국의 여러 기업들이 붙으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또 해외 가스전에 포집한 탄소를 옮기려면 국가 간 협약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는 기업이 아닌 정부 간 협약이라 정부의 발 빠른 조치가 필수다. 높은 비용도 문제다. 저장소가 부족한 만큼 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기업들만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제 지원 등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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