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마이너스 성장할수도" 전경련, 국민의힘에 10대 과제 전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

'기업 활력 제고 위한 10대 과제' 전달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 16명이 자리에 앉았다.

김 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배상근 전무의 발표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4개) △노사관계 선진화(3개) △투자 활성화(3개) 등 3개 부문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세제 개선이 포함됐다. 노사관계 선진화에서는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투자활성화 과제에 있어서는 지주회사·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 허용,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낙후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