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28㎓ 주파수와 관련한 사업권을 반납한 것과 관련해 “정책 실패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주항공 분야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누리호 발사 성공과 발사체 기술의 기업 이전으로 민간중심 우주경제 시대가 열렸다”며 민간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5세대(G)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 결정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합의가 이뤄졌던 부분"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28㎓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를 위한 3.5㎓ 주파수 기지국 2만2500개와 28㎓ 주파수 기지국 1만5000개를 2021년까지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앞서 공개했지만 이통사들의 투자 부진으로 28㎓ 대역에서 관련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대역 전파는 직진성이 강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진짜 5G’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회절성이 약해 건물 등에 부딪힐 경우 통신 전송이 잘 안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은 28㎓ 대역 기지국을 촘촘히 건설해야 하는 반면 이를 통한 수익창출 방안은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통사들이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의 해당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데 이어 이달에는 SK텔레콤의 할당도 취소했다.
과기정통부는 28㎓ 영역의 높은 인프라 비용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분명한 만큼 여타 사업자를 유치해 해당 대역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28㎓ 주파수를 할당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며 “28㎓는 6G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중간 단계로서의 의미도 크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통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중간요금제 출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중간요금제 출시로 고물가 시대 부담을 덜었지만 품질과 요금에 대한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통신시장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 편의로 이어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을 만든 지 10년정도 됐으니 어떤 역할이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단통법 이슈를 공동 소관하고 있어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폐지 또는 유지 여부를 쉽게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서는 “규제 법제화가 자칫 우리 기업을 옥죄고 외국 플랫폼 기업만 자유롭게 발전하게 놔두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로 불리우는 우주항공청이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야당 의원에게도 5월 상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 중이며 가능한 연내 우주 전담 부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와 우주항공 등 미래기술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는 “대통령 순방을 통해 한 단계 격상된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십분 활용해 우주, 디지털 바이오, 양자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달 19일 개최될 한미 과기공동위를 비롯해 24일 누리호 3차 발사, 내달 발표할 디지털 바이오 이니셔티브 및 국가 양자 전략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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