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조사해야 할 금융감독원 인력이 정원보다 10%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원이 다른 업무 차출을 이유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주가조작 조기 포착 작업에 공백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 주가조작 조사 인력 수는 총 104명으로 정원 115명에 11명이나 모자랐다. 현재 금감원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등 총 4곳이다.
더욱이 주가조작 조사 인력 충원율은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만 해도 충원율은 99%(현원 99명, 정원 100명)에 달했지만 2021년 말 94%(현원 95명, 정원 101명), 지난해 말 90.4%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절대 인원 수도 줄었다. 2013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기존 84명에서 4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조사 인력은 이후 130여 명까지 늘었다가 다시 104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조사 인력 감소 배경으로 일관성 없는 인력 배치를 우선 꼽았다. 당국이 금융 관련 대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조사 인력을 수시로 재배치하는 까닭에 주가조작 문제를 안정적으로 감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예산 부족과 이에 따른 인력 수급난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9~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발생 후 사모펀드 조사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했고 주가조작 조사 인력 일부가 관련 부서에 배치되면서 인력난이 가중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주가조작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규모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인력을 현 정원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3년 조사 인력이 130여 명에 달했을 때와 비교하면 현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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