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암호자산시장에서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는 등 전통적인 금융산업과 같은 행위를 하고 같은 방식의 위험이 발생한다면 기존 산업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암호자산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금융시스템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은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암호자산 시장은 주요국 통화 긴축으로 금융 여건이 바뀌는 가운데 테라·루나 가치 급락과 암호자산거래소 파산 등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침체기(crypto winter)에 빠진 상태다.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2021년 말 2조 3000억 달러에서 지난해 말 8000억 달러로 64%나 감소했다.
한은은 지난해 발생한 암호자산 테라·루나 가치 급락, 셀시우스·쓰리애로우즈캐피털(3AC) 파산, 세계 최대 암호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 주요 사건 등을 점검한 결과 과거 전통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취약성과 유사점을 발견했다.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레버리지,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 과거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테라·루나는 알고리즘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안정 메커니즘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용자의 지속적인 자본 투입에 의존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영업모델로 사업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셀시우스 파산은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 3AC 파산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고위험 자산 투자, FTX는 불투명한 내부거래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암호자산 시장에서 연달아 발생한 주요 사건들은 전체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암호자산과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연계가 점차 강해지면서 앞으로는 금융시스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암호자산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해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입법인 만큼 한은은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입법 사례를 참고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에선 암호자산을 이용해 자금 예치나 이자 수취를 하거나 펀드처럼 운용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을 감안했을 때 암호자산시장이 경제적 기능상 전통금융업과 비슷하다면 은행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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