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은 중개기관이 없어 자금 세탁 추적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장은 1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SK미래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발족 기념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과 대응’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국장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며 “디파이는 중개기관 없이 금융 행위를 하다 보니 자금 세탁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같은 중개기관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FIU에 보고하게 돼있는데 디파이는 중개기관 없이 거래가 이뤄져 자금 세탁 등 범죄 행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안 국장은 NFT에 대해서도 “투자나 결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국장은 디파이와 NFT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NFT와 디파이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많다”며 “미국과 일본은 디파이와 NFT의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FIU는 익명성이 강화된 자산의 경우 어떻게 규제하고 강도를 설정할지 논의 중”이라며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들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헌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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