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역수지가 이달을 넘기면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5월이 지나면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개선되고 올 4분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43억 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출이 324억 4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6.1% 감소한 영향이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쌓인 무역적자는 295억 48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전체 적자(477억 8500만 달러)의 60%를 넘어섰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무역적자의 원인이 에너지 값에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며 "한 해 에너지를 1000억 달러 수입하던 상황에서 1900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적자 규모만 800억~900억 달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기 문제와 수출 경쟁력의 구조적 문제도 복합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수 부족 상황도 언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누계 국세 수이은 8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 감소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적게 걷히는 것이 세수 부족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했고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을 겪으며 양도소득세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세수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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