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북한에 적대 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추구하지 않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북한의 경제난과 대비되는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원칙 있고 할 말은 하는 대북·통일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것에는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일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발사체 탑재 준비를 완료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1호 발사 시기와 관련해 “당장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반기 중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이 물 샐 틈 없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핵이 확산되는 것은 중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중국의 만류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없다. 다만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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