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유인 vs 사회안전망’…노사정, 실업급여 개편 진통

양대노총, 고보TF 논의 반발…“급여 삭감 안돼”

전문가·경영계 “현 기준으로 재취업 유인 낮춰”

고용부 “의견 수렴 과정”…노사정 대화 긍정

22일 오후 부산 한 대학교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 고용노동부(정부)가 논의 중인 실업급여(구직급여) 개선 방안이 안갯 속이다. 급기야 노동계는 개선안 논의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고보 TF) 논의 참여를 중단한다”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내달까지 3개월 간 운영하는 고보 TF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노동계는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했다. 하지만 논의 방향이 실업급여 기능 축소로 흐르면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양대노총은 “TF에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며 “정부안은 아니지만, 전문가 위원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실업급여 수급 기여조건을 기존 180일에서 10~12개월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이 비판한 전문가안은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는 우려에서 나온 안이다. 경영계도 원하는 방향이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구직급여가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사태 때 재정 안정 위기를 겪기도 했다.

다만 고보TF는 파행까지 이르지 않을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고보TF 탈퇴를 결정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도 “고보TF는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끝까지 노사정 논의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