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다음 달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예적금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가산금리까지 함께 조정해야 하는 은행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당국은 상품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도 해지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개인 소득에 따라 납입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은행권에서는 일반 예적금 상품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도 예적금 담보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담보대출도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들은 ‘금리’ 부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5000만 원가량의 목돈 만들기’ 달성을 위해서는 기본금리가 5.5~6%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물론 당국 내부에서조차 6% 안팎의 금리를 설정하기에는 사실상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 잠재 고객인 청년층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여수신 금리가 하락 추세라면 ‘역마진’ 우려는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기본금리나 우대금리가 높게 설정돼도 상관없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비용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서 “가입자가 얼마나 몰릴지 몰라 금리별로 손해가 얼마나 날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를 정하는 것도 은행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통상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해당 수신 상품 금리에 가산금리 0.5~1%포인트를 더해 결정된다. 청년도약계좌 적금금리가 높을수록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 상품의 특성이나 청년층의 중도 해지를 예방하려면 대출금리가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산금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은행 임원은 “가산금리를 0.5%포인트보다는 낮춰 잡게 될 것 같다”면서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보니 특정 은행에만 고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끼리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 당국은 3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판매 은행들과 첫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그간 김 부위원장이 직접 청년도약계좌 관련 사안을 챙겨온 가운데 은행 임원급 관계자들과 갖는 첫 회의다. 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 판매 전산 개발 진행 과정과 은행별 금리 상황 등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5대 시중은행과 부산은행·기업은행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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