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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美 부채한도 협상과 시장 영향

■조용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조용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미국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조기 타결의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피하자고 의견을 함께해 최악의 파국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실제 미국 정부의 보유 현금이 소진되는 시점에 대한 전망도 6월에서 8월까지 다양한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로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시장의 방향성 측면에서 기술적 디폴트가 진행된다면 미국 국채의 주요 만기 금리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장기금리는 정부 지출의 중단과 미래의 지출 축소에 따른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단기금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중단 및 조기 완화 기대감을 높이며 하락할 것이다. 다만 1~2개월물 초단기금리는 디폴트 시점과 관련한 투자 주체들의 현금화 수요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반대로 부채 협상이 조기 타결될 경우 미 국채 주요 만기 금리는 반등하고 초단기 구간 금리의 왜곡도 완화될 것이다. 조기 타결과 함께 재정지출이 크게 삭감되지 않는다면 경기 둔화 우려가 낮아지고 미국 고용시장과 서비스업 경기가 호조를 이어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재개될 여지도 남아 있다. 만일 협상이 지연된 후 타결된다면 기술적 디폴트 국면의 영향을 일정 수준 되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에도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는 8월 말까지 약 1조 달러의 발행이 몰리면서 일시적 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기술적 디폴트 국면에서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 발생에 따른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에 신뢰 약화가 예상된다. 수급 측면에서도 재무부 일반계정(TGA)의 현금 잔액이 감소하면 은행 지급준비금이 늘어나 달러화 유동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협상의 조기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 달러화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 국채 발행이 재개되면 TGA 현 금잔액이 다시 채워져 달러화 유동성 긴축으로 연결될 것이다.

국내 채권시장도 대체로 선진시장의 방향성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구조는 글로벌 수요 둔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직접적인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국내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또 2011년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례와 같이 혼란이 커진다면 위험 자산 가격의 일대 조정과 안전 자산 선호 현상도 불가피할 것이다.

반대로 조기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시장금리는 반등할 수 있다. 만일 원화 가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일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혼란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부채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 달러화 대비 원화 약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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