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발의한 기초연금 확대법의 핵심은 기초연금을 사실상 노인들의 보편적 소득 보장 제도로 기능을 바꾸자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시기만 다를 뿐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제도 또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연계 감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 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8년 약 88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이 약 1098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인 유권자 200만 명을 포섭할 수 있는 손쉬운 정책으로, 연금 개혁에 고삐를 죄는 여당과 대비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4년 도입 당시 5조 2000억 원 수준이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는 18조 5300억 원으로 9년 새 3.6배 급증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 인구 진입으로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구구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혜택을 늘릴 경우 연간 1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처는 김경협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의 기초연금 총재정 소요는 현행 32조 7000억 원에서 43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정부는 김남국·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는 “노인 빈곤 완화,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 보완이라는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상위 30% 지원은 곤란하다”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또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사회적경제법 등 총선용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무상 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표밭을 다지기 위한 포퓰리즘 입법은 여당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위 70%에 한해 기준 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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