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차관급 회의체가 다음 달 출범한다. 그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막대한 돈을 쓰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고위와 기재부·복지부는 각 부처별로 운용하던 인구 회의체를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의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와 저고위·복지부의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이 합쳐져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며 “기재부는 축소사회 대응과 경제활동인구 확충, 복지부는 출산율 및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저고위는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지적이 이번 논의의 단초가 됐다.
본래 기능적으로는 저고위 운영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저고위 운영위원회는 저고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회의체로 기재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부처별로 논의된 대책을 협의하고 조율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시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2월 후임으로 김영미 동서대 교수가 위촉되고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저고위 본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저고위의 위상이 다시 높아졌다. 이번 조치로 새로 출범하는 차관급 회의체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저고위가 그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해서 새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와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고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차관급 회의체 출범과 관련해) 내년이 출산율 반등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지난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 39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식을 최근 치르고 있는 여파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은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며 “이러한 때 적극적인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편다면 내년 출산율은 올해보다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대한 정교하고 실효적인 정책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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