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연말까지 주가 조작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하는 조직이다.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면서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 리딩방 관련 ‘집중신고기간’을 둔다. 이 조직은 투자설명회 현장을 단속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밖에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관련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 기법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또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부서 간 업무 경쟁을 촉진하게 했다. 기존 기획팀 2곳을 조사팀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충원해 조사전담인력을 현 45명에서 69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시장 정보와 금융감독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포착한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의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검찰·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금감원은 나아가 불법 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 이상 과열 업종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 대주주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처분, 지속적인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 조사도 발굴한다.
금감원이 조직 구성까지 바꾸면서 주가 조작 총력 대응에 나선 건 최근 8개 종목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예방하지 못했다는 자체 반성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수리 사건 건수는 2019년 127건,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2022년 23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선제적으로 적발·처벌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 사건 수의 증가나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사 업무와 조직 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아래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