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였던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가 줄어들면서 향후 5년 동안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14만 명 수준으로 과거 평균치(34만 4000명)에 크게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저하될수록 현재 2%인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경제전망보고서’ 심층분석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향후 고용정책 등 노동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분석한 결과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점차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구조 변화로 구조적인 노동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3~2027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연평균 7만~14만 명으로 2010~2019년 중 평균치인 34만 4000명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층,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확대 정책을 모두 추진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연평균 25만~30만 명에 그치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축소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고령층에서도 경제 활동 참가율 변화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65세 미만 여성 고령층은 교육수준 향상, 서비스업 취업적합성 등 특징을 갖는 여성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 자동화 로봇 도입 등 기술 진보에 취약한 만큼 상승 폭이 여성보다 작고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하락 조짐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용 로봇 도입이 빨라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축적, 생산성 등 질적 측면 개선에서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력 산업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등을 통해 평생교육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 심화가 반드시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견해로 학계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을 발굴할 필요도 있다”라며 “고령층 고용정책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개별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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