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보조금 대수술…278개 중 176개 구조조정

부정수급 등 부작용에 평가 강화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78개 보조금 중 63.3%인 176개를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 조정으로 건전 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3년 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조 조정 대상에 들어간 176개 사업 중 즉시 폐지는 11개, 단계적 폐지는 22개, 통폐합은 2개, 감축은 141개다. 보조 사업 연장 평가는 존속 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 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 사업 평가단 평가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80점)과 관리의 적정성(20점)으로 구성된다.



이번 구조 조정 규모는 2016년 보조 사업 연장 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가장 크다. 보조 사업 구조 조정 규모는 △2016년 37.9% △2017년 45.1% △2018년 28.5% △2019년 26.3% △2020년 36.1% △2021년 43.2% △2022년 52.2% 수준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구조 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 방식 변경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6개 사업은 정상 추진된다.

최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 사업 정비야말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이라며 “구조 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취약 계층 등 약자 복지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 사업 연장 평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안에 반영돼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