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타결한 부채한도 합의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합의안 통과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폭스TV에 출연해 “여전히 미국은 파산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1년 반 동안 4조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엄청난 지출”이라고 재정 구조 조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를 비롯해 당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하원 본회의 표결 전에 거쳐야 하는 운영위원회의 공화당 의원 9명 중 3명이 프리덤코커스 소속이라는 점이다. CNN 등은 1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 내 민주당 의원 4명과 프리덤코커스 소속 3명이 반발하면 과반의 반대로 본회의 표결이 막힐 수 있다고 짚었다. 운영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논의한다.
공화당 내 국방 매파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2024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약 8850억 달러로 3%가량 늘어난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서 “인플레이션이 5%인데 방위비 지출을 3.3% 늘리는 것은 군대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에서는 온건파가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반면 진보파인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제프리스 의원은 CBS방송에서 “백악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 민주당의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매카시 의원에게는 “합의안에는 민주당을 위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메모리얼데이로 공휴일인 이날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총력전을 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 백악관 차원에서 총 60명 이상의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자신할 수 없지만 느낌은 아주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예산과 관련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함께 증액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합의안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JP모건체이스 애널리스트 마이클 페롤리는 "합의안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를 낸다”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도 “경제를 보다 빨리 냉각시킨다는 점에서 연준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무디스애널리스트는 이번 재정 삭감으로 실업률이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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